법령 부가치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9.08 선고 2017구합293 판결
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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